법령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0040 판결
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